데일리 블록체인

  STO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 유럽과 아시아 비교 ✔️ STO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때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점점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입증되면서,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은 증권형 토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 아니라, STO가 실질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STO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 유럽: MiCA와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법제화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가장 선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2023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제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종합적인 규율 체계입니다. 특히 독일은 이미 2019년부터 전자증권법을 도입해 증권형 토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BaFin(금융감독청)은 디지털 자산 발행사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AMF(금융시장청)를 통해 ICO와 STO를 관리하며,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춘 발행사에 한해 합법적인 토큰 발행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STO 친화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STO 프로젝트가 유럽을 본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규제 정비 중이지만 속도는 다르다 아시아는 국가별로 STO에 대한 입장과 법제화 속도가 크게 다릅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비교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춘 반면, 한국, 중국, 태국 등은 아직 제도적 실험 단계에 가깝습니다. 싱가포르: MAS(통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