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블록체인

  디지털 증권 펀드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률 요건과 세금 이슈 ✔️ 디지털 증권 펀드, 기술보다 중요한 건 ‘법률 구조’ 디지털 증권 펀드(Security Token Fund)는 STO 기반으로 구성된 투자 상품으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증권 펀드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현행 증권법, 자산운용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법률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 금융 시장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STO와 이를 활용한 펀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률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Reg D, Reg A+, Reg S 등의 SEC 등록 예외 조항을 통해 펀드 지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참여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 공시 의무, 광고 허용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유럽의 경우, 각 국가별 증권 규제뿐 아니라 ESMA의 디지털 금융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독일 등은 비교적 명확한 STO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증권 펀드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와 의무 사항 디지털 증권 펀드는 일반 투자자도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사모펀드 구조와는 달리, STO 기반 펀드는 투자자 onboarding(가입), 자산 분배, 분쟁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조치들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KYC/AML 절차 입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실명 인증을...

  SEC 하위 테스트로 본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 미국 SEC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이는 증권으로 간주되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바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입니다. 이 테스트는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미국 내 증권 정의의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하위 테스트(Howey Test)란? 하위 테스트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기반으로,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인지 판단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금전의 투자(Investment of Money): 자산을 지불하거나 자본을 투자했는가? 공동 사업(Common Enterprise): 투자자 간 자금이 통합되거나 동일한 사업 구조에 묶여 있는가? 타인의 노력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Profit): 투자자는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얻기를 기대하는가? 타인의 노력(Efforts of Others): 수익 창출이 투자자가 아닌 제3자의 행동에 달려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충족하면, 해당 거래 또는 자산은 미국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어 SEC 등록이 필요하거나 예외 등록(Reg D, Reg A+ 등)을 거쳐야 합니다. ✔️ 디지털 자산이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는 사례 다음은 실제로 하위 테스트를 통과(즉, ‘증권’으로 판단)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초기 ICO를 통해 토큰을 판매하며, 수익 또는 가치 상승을 약속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 토큰의 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