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권 펀드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률 요건과 세금 이슈

✔️ 디지털 증권 펀드, 기술보다 중요한 건 ‘법률 구조’

디지털 증권 펀드(Security Token Fund)는 STO 기반으로 구성된 투자 상품으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증권 펀드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현행 증권법, 자산운용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법률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 금융 시장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STO와 이를 활용한 펀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률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Reg D, Reg A+, Reg S 등의 SEC 등록 예외 조항을 통해 펀드 지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참여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 공시 의무, 광고 허용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유럽의 경우, 각 국가별 증권 규제뿐 아니라 ESMA의 디지털 금융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독일 등은 비교적 명확한 STO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증권 펀드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와 의무 사항

디지털 증권 펀드는 일반 투자자도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사모펀드 구조와는 달리, STO 기반 펀드는 투자자 onboarding(가입), 자산 분배, 분쟁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조치들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KYC/AML 절차입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실명 인증을 완료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요구사항입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어,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 등급 구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와 일반 투자자의 구분이 명확하며, 판매 방식과 수익 구조에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EU에서도 MiFID 기준에 따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정보 제공 수준과 판매 가능 상품이 달라집니다.

또한, 정보공시와 분쟁 조정 시스템도 필수 요소입니다.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이라고 해도, 수익률, 자산 운용 내역, 감사 보고서 등의 정보는 일정 주기마다 공시되어야 하며, 토큰 보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어야만 금융 당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증권 펀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안전한 구조를 넘어서, 투자자 권리 보장 체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 국가별 세금 처리 방식과 실무적 고려사항

디지털 증권 펀드는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는 구조인 만큼, 각국의 세금 체계와의 정합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배당, 이자, 수익쉐어 형태로 수익이 분배될 경우, 이 수익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되며, 국가별로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무 설계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Reg D 기반 펀드의 경우 수익 배당 시 투자자에게 ‘K-1’ 양식을 통해 세금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3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룩셈부르크처럼 펀드 구조에 따라 특정 세금이 면제되거나, 스위스처럼 투자 수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증권 펀드에서는 세금 거주지 이슈(Tax Residency)와 조세 조약도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자동 분배가 과세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급 시점과 납세 시점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는 오프체인에서 분배 승인 → 온체인 트리거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분배금에 대한 세액을 사전 공제하고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증권 펀드는 기술보다도 세무 설계가 실무에서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술과 법의 간극을 메우는 설계가 핵심

디지털 증권 펀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효율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설계와 법률적인 안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특히 법률 요건과 세금 이슈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국가의 규제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토큰 구조와 자금 흐름, 수익 처리 방식 등을 모두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결국 STO와 디지털 증권 펀드는 단순히 코드를 짜서 자산을 토큰화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 상품’으로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권리와 시장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만 장기적인 유통이 가능하고, 제도권 자본과의 연결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디지털 증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기준과 감사 이슈, 즉 ‘온체인 회계’와 ‘감사 추적성’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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