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기반 STO 확장을 위한 국가별 규제 차이와 글로벌 진입 전략

✔️ RWA 기반 STO, 국가별 규제가 판을 가른다

RWA(Real World Asset) 기반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STO는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국의 금융 규제 체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인허가 요건, 투자자 요건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RWA 기반 STO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기에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국가별 규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면, 법적 리스크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WA 기반 STO를 글로벌 시장에 확장하려는 프로젝트라면, 국가별 규제 차이를 사전에 정확히 분석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STO 친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하고, 실제 진입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STO 친화 국가와 주요 규제 특징

STO 친화 국가는 규제 체계 내에 디지털 증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인허가 절차를 마련해 놓은 국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Reg D, Reg S, Reg A+ 등 다양한 증권 등록 예외 조항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STO 발행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투자자 대상 모집 시 공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KYC/AML은 필수입니다.

싱가포르는 MAS(통화청)가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STO를 허용하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MAS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라이선스(Recognized Market Operator)를 통해 STO 유통까지 제도화하고 있어 매우 STO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스위스는 FINMA(금융시장감독청)가 디지털 자산을 ‘결제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구분하며, 증권형에 해당하는 STO에 대해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되, 명확한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STO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없는 국가나, 디지털 자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에서는 발행과 유통 모두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대상 국가의 STO 가이드라인 유무, 등록 절차, 투자자 범위, 공시 요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국가별 주요 규제 비교: 미국, 싱가포르, 유럽, 중동

국가별로 STO에 적용되는 규제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미국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자 적격성 심사, 사기 방지, 공시 의무를 매우 엄격히 요구합니다. Reg D 506(c)는 공인 투자자 대상이지만, Reg A+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확대 가능하며, Reg S를 활용하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SEC 등록 면제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철저한 문서화와 감사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싱가포르는 보다 유연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성 토큰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 수 제한, 최대 모집 금액 규정을 지키면 소규모 모집도 가능합니다. 세컨더리 마켓 상장 역시 Recognized Market Operator 라이선스 하에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룩셈부르크, 독일, 리투아니아 등은 EU 금융 규제(MiFID II)에 따라 디지털 증권을 허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라이선스 발급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두바이 DIFC, 아부다비 ADGM 등 특별 금융지구를 중심으로 STO를 장려하고 있으며,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외국 프로젝트 유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DIFC는 디지털 증권을 기존 증권법에 통합 적용하고 있어, 비교적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STO 발행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 글로벌 진입 전략: STO 확장 3단계 접근법

RWA 기반 STO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1차 발행국 선정입니다. 규제 친화적 국가(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에서 먼저 발행하고, 투자자 보호 시스템과 공시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초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 다른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컨더리 마켓 확보입니다. 발행과 동시에 유통 시장(ATS, 디지털 증권 거래소)과 연계하여 유동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ADDX, 스위스 SDX, 영국 Archax 등과 제휴해 상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컨더리 유통은 투자자 이탈 방지와 가격 형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발행 단계부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별 맞춤형 리파이낸싱 전략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세금,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방식에 따라 선호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별 투자자 특성에 맞춰 수익 모델, 락업 조건, 배당 정책 등을 최적화하여, 리파이낸싱이나 추가 발행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자 확대와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규제를 읽고 설계하는 것이 STO 확장의 핵심

RWA 기반 STO는 금융 혁신의 최전선에 있지만, 동시에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자산 가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별 금융 규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발행, 유통, 리파이낸싱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증권 시장은 국가별 규제 차이를 활용해 유리한 시장에서 먼저 확장하고, 이후 글로벌 통합을 지향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를 읽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실제 글로벌 STO 프로젝트가 직면했던 규제 리스크 사례와 극복 방법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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