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큰증권 시범사업과 ATS 구축 현황

✔️ 토큰증권,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오다

2023년, 한국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STO)의 제도화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STO를 공공의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인프라인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도입도 병행하며, 디지털 증권 생태계의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핵심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증권법 기반: STO는 '전자증권'으로 간주되어 기존 금융법 적용 대상
공인 기관 발행만 허용: 증권사, 은행 등 라이선스를 가진 기관만 발행 가능
유통 시장 분리: CEX(중앙거래소)에서의 유통은 금지, 전용 플랫폼(ATS) 통해 거래
실물 기반 자산 위주: 부동산, 채권, 펀드 등 실재 자산이 있는 토큰에 한해 허용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국은 STO를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제도화된 금융상품으로서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시범사업 선정: 8개 금융기관 중심

2024년 초, 금융위원회는 본격적인 STO 시범사업을 위해 증권사·은행 등 8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았으며, 향후 제도화 모델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동산 수익증권 기반 STO 발행
KB증권: 펀드 연계 STO 실험
NH투자증권: 상장 주식 연동형 STO
우리은행: 채권형 토큰증권 유통 실험

이러한 시범사업은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규제 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하는 제도 실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 ATS 구축 현황: 유통 인프라의 핵심

토큰증권은 중앙거래소(CEX)에서 거래될 수 없습니다.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전용 거래 인프라인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통해 유통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두 곳 이상의 기관이 ATS 구축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의 라이선스 절차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ATS는 실물 기반 STO의 거래를 처리할 뿐 아니라,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수익 분배, 정산, KYC/AML 등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향후에는 국내 ATS 간 상호 연동은 물론, 해외 ATS와의 연결을 통해 글로벌 STO 유통망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주요 제도 과제와 리스크

한국 STO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통시장 협소: ATS 참여자 제한으로 초기 유동성 확보 어려움
기관 중심 구조: 개인 발행자 및 스타트업 참여가 불가능
규제 명확성 부족: 분쟁 발생 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할 수 있음
해외와의 호환성: 글로벌 STO 플랫폼과의 법제도 연결이 미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모델이나 샌드박스 기반 실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제도화와 민간 혁신의 균형

한국의 STO 정책은 정부 주도의 제도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탈중앙화 철학과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ATS와 DID(분산신원인증), 스마트 계약 기반 분배 구조 등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한국도 STO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제도화된 STO는 향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콘텐츠, ESG 분야로도 확장될 것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한국 정부의 STO 관련 기술표준화 움직임과, DID·스마트컨트랙트 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기반 제도화의 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