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글로벌 진출 시 규제 리스크 사례와 극복 전략 분석

✔️ STO, 글로벌 확장의 최대 걸림돌은 ‘규제 리스크’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규제의 교차점에 있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특히 RWA(Real World Asset) 기반 STO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글로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시장의 장벽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규제 리스크’라는 현실적인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증권법 해석이 다르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수준도 상이하기 때문에, 잘못 설계된 글로벌 확장은 법적 분쟁이나 프로젝트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STO는 기본적으로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발행 등록, 공시 의무, 세금 이슈 등 다양한 규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글로벌 진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STO 프로젝트들이 직면했던 규제 리스크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 사례 1: INX – 미국 SEC 대응 전략

INX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STO를 진행한 최초의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INX 역시 초기 단계에서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발행 초기, SEC는 INX가 발행하려는 토큰의 성격, 투자자 대상, 공시 방식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특히 투자자 온보딩 과정에서 KYC/AML 규정 준수 여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INX는 이에 대응해 발행 조건을 수정하고, Reg A+ 절차를 따르는 한편, 투자자별 KYC 완료 여부를 온체인에서 별도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공시문서(Offering Circular) 작성에 있어 SEC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리스크 공시, 수익 모델 설명, 법적 구조 설명을 추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발행 시점이 몇 달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결과적으로 SEC 등록 STO라는 상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후 추가 발행과 거래소 상장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글로벌 STO를 추진할 때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기관과 협업하거나, 최소한 규제기관의 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 사례 2: SPiCE VC – 다국가 규제 대응 전략

SPiCE VC는 블록체인·핀테크 분야 벤처 투자 STO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을 동시에 타깃으로 글로벌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증권법 해석 차이로 인해 복잡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증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 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SPiCE VC는 다국적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Reg D 506(c) 공인 투자자 대상 판매로 제한하고, 유럽 투자자는 룩셈부르크 기반 파트너사와 연계하여 MiFID II 요건을 충족한 구조로 분리 발행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MAS 등록을 추진해, 기관투자자 대상 소규모 모집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커스터디 서비스도 Copper, Anchorage 등 지역별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어 자산 보관과 법적 소유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 유형별,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한 덕분에 SPiCE VC는 글로벌 세컨더리 마켓 진입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글로벌 규제 리스크 대응을 위한 4대 전략

INX, SPiCE VC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글로벌 STO 프로젝트가 규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별 법률 자문 선제 확보입니다. 모든 진출 국가에서 로컬 로펌과 협력하여, 투자자 모집 요건, 공시 규정, 세금 체계를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다중 구조 설계(Multi-Structure)입니다. 하나의 토큰 구조로 모든 국가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자 대상에 따라 Reg D/Reg S/Reg A+ 등 다양한 구조를 병렬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투명성 기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투자자에게 예상되는 리스크, 규제 변화 가능성, 구조적 한계를 솔직히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해 분쟁 발생 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커스터디와 세컨더리 유통 전략 통합입니다. 규제 대응이 가능한 커스터디 업체와 계약하고, 규제 승인된 거래소에서만 세컨더리 유통을 추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승인 거래소에서 유통될 경우, 규제 위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규제 리스크 관리가 STO 성공의 필수 조건

STO는 기술적 혁신이지만, 동시에 ‘금융상품’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프로젝트는 발행 직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투자자 모집 자체가 중단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STO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국가별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발행·유통·수익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투명성을 갖춰야만, STO가 단기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글로벌 STO 프로젝트가 선택하는 커스터디·마켓메이커·세컨더리 유통 플랫폼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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