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블록체인

  디지털 증권 펀드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률 요건과 세금 이슈 ✔️ 디지털 증권 펀드, 기술보다 중요한 건 ‘법률 구조’ 디지털 증권 펀드(Security Token Fund)는 STO 기반으로 구성된 투자 상품으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증권 펀드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현행 증권법, 자산운용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법률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 금융 시장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STO와 이를 활용한 펀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률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Reg D, Reg A+, Reg S 등의 SEC 등록 예외 조항을 통해 펀드 지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참여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 공시 의무, 광고 허용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유럽의 경우, 각 국가별 증권 규제뿐 아니라 ESMA의 디지털 금융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독일 등은 비교적 명확한 STO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증권 펀드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와 의무 사항 디지털 증권 펀드는 일반 투자자도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사모펀드 구조와는 달리, STO 기반 펀드는 투자자 onboarding(가입), 자산 분배, 분쟁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조치들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KYC/AML 절차 입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실명 인증을...

  미국의 ATS 구조와 STO 유통 생태계 분석 ✔️ STO는 증권이다, 미국의 명확한 입장 미국은 블록체인 산업 초창기부터 "증권형 토큰은 증권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했으며, 그 이후 대부분의 STO는 증권 발행 및 유통 구조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미국에서는 중앙거래소가 아닌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통해 STO의 유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SEC와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가 그 운영과 감독을 담당합니다. ✔️ 미국에서 ATS는 어떤 역할을 할까? ATS는 전통적인 증권거래소(NYSE, Nasdaq 등)와는 별도로 SEC의 인가를 받아 증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STO는 대부분 비상장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규제된 장외시장’으로 ATS가 활용됩니다. SEC: ATS 등록 및 증권 발행 요건 심사 FINRA: 브로커-딜러 등록 및 KYC/AML 등 운영 규제 ATS 운영사: 기술 인프라 제공 + 거래소 역할 수행 이러한 구조 덕분에 미국 내 STO는 합법적이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STO 유통이 가능한 조건 STO가 미국 ATS에서 유통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g D 또는 Reg A+ 등록: SEC의 예외 조항을 통해 증권 등록 면제 브로커-딜러를 통한 판매: FINRA 등록 기관만 판매 및 중개 가능 KYC/AML 완비: 투자자 식별 및 자금 흐름 관리 화이트리스트 기반 거래: 인증된 투자자 간 전용 거래 허용 이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전혀 다른 규제 중심 구조...

  유럽 디지털 거래소별 STO 상장 조건과 기술 사양 비교 ✔️ 유럽은 디지털 증권 거래의 중심지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MiCA 도입 이후 디지털 증권 거래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며, Archax(영국), SDX(스위스), Tokeny(룩셈부르크) 등 다양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 유럽 주요 디지털 거래소들의 STO 상장 요건과 기술 사양을 비교 분석해, 프로젝트 입장에서 어떤 거래소가 적합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상장 조건의 기본 구성 요소 디지털 거래소에 STO를 상장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수입니다. 법적 등록: 유럽 내 법인 등록 및 금융감독기관 라이선스 필요 토큰 표준 준수: ERC-1400 또는 ERC-3643 등 증권형 토큰 표준 기반 KYC/AML 체계: 투자자 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연동 실물 기반 자산: 실재 자산과의 연동 구조 요구 (부동산, 채권 등) 이 외에도 거래소별로 요구하는 기술 사양과 심사 절차는 상이하며, 운영 대상이 기관 투자자인지 소액 투자자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규제 요건도 달라집니다. ✔️ Archax (영국): FCA가 승인한 최초의 디지털 거래소 Archax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으로부터 3개 금융 라이선스(거래소, 보관, 유통)를 모두 취득한 최초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증권형 토큰의 상장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요건: 영국 내 법인 설립 또는 인정된 글로벌 파트너십 필요 토큰 요건: ERC-3643 필수, 유효한 KYC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통합 감사 및 실물증빙: 자산 감정평...

STO 전문 거래 플랫폼 ATS의 역할과 규제 현황 ✔️ ATS란 무엇이며 왜 주목받는가?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기존의 중앙화 증권 거래소와 달리, 규제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되는 대체 거래 플랫폼입니다. 특히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과 거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로 ATS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통 거래소는 상장 절차와 비용, 규제 조건이 까다롭지만, ATS는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자산 유통을 가능하게 하며, 초기 시장의 혁신 자산(STO 포함)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ATS가 STO 생태계에 제공하는 핵심 역할 ATS는 STO의 유통 채널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거래 인프라 제공: STO가 상장되고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2. 소액 투자 접근성 확대: 누구나 소액으로 STO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 마련 3. 스마트 계약 기반 투명한 정산: 수익 배분과 거래 기록을 자동 처리 이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보다 운영 효율이 높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금융시장에 접목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별 ATS 규제 현황 전 세계적으로 STO 거래소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ATS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SEC 및 FINRA 등록 필수. 대표 사례로 tZERO, INX가 있음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거쳐 라이선스 발급. 일부 대형 증권사 중심 운영 싱가포르: MAS(통화청) 규제 하에 다수 디지털 증권 플랫폼 운영 한국: 금융위 주도로 가이드라인 발표(2023), STO 시범사업 준비 중 이처럼 각국은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 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 ATS 운영이 활성화되면 달라지는 점 ATS의 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