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3 기반 디지털 복지국가 전환을 위한 데이터 주권과 거버넌스 구조

✔️ 디지털 복지국가의 핵심은 ‘데이터 주권’이다

Web3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복지국가는 단순한 수당 지급의 디지털화나 전자정부의 연장이 아닙니다. 핵심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소유하고, 복지 서비스와 행정 참여에서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은 중앙 행정기관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Web3 기반 구조에서는 DID(Decentralized Identity)를 통해 개인이 인증 주체가 되며, 제3자가 개인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복지 수급 기준을 검토하는 일이 사전에 사용자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복지 수당을 신청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연령, 소득, 주소 정보 중 필요한 요소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 인증 토큰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하면서도 복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이 과정은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 검증되며, 정부는 중앙 DB가 아닌 개인의 검증 토큰을 신뢰함으로써 탈중앙화된 신뢰 구조를 받아들이는 체계가 됩니다. 데이터 주권은 결국 디지털 복지 시스템의 토대이자,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핵심 열쇠입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와 온체인 행정의 균형

디지털 복지를 온체인 기반으로 확장하면 장점도 많지만, 동시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합니다. 모든 정책 실행, 수당 지급, 자격 검증, 행정 기록이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될 경우, 영구적 공개라는 특성이 오히려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Web3 기반 디지털 복지국가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행정 투명성 간의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기술로는 ZKP(Zero-Knowledge Proof)가 적용됩니다. ZKP는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조건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 검증하고 실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행정 처리 이력은 스마트컨트랙트 상에 기록되되, 개인 정보는 오프체인 DB 또는 프라이빗 체인에 암호화 저장하고, 개인 지갑에서 관리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설계는 개인의 민감정보를 블록체인에 직접 남기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자동화·추적 가능성·감사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결국 프라이버시 기술이 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기술-제도 간 정합성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디지털 복지국가가 가능해집니다.

✔️ 디지털 거버넌스 구조와 국민 참여 설계

Web3의 핵심 가치는 기술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탈중앙화입니다. 디지털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기획·시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이 거버넌스 구조에 일부 참여하거나 의견을 스마트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모델과 접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에 따라 특정 예산의 용도를 결정할 때, 지역 DAO가 일정 조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투표 권한을 부여해 직접 의견을 모으고 결과를 스마트컨트랙트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실시간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큰 강점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에는 정보 격차 해소, 이해관계 조율, 시스템 악용 방지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도 존재하지만, Web3 기반 복지국가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참여와 신뢰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자동화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이 담보된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 다음 글에서는 Web3 복지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정책 판단을 자동화하는 시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함께 탐색해보겠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